제목 : 製造物責任과 자동차산업 【제어번호】J142-001 【제 목】製造物責任과 자동차산업 【시리즈명】집중분석 【저 자】서천범 부연구위원 【작 성 일】96/01/23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97년중에 제정, 98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L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제품의 안전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들은 늘어나는 PL소송에 시달리면서 소송비·배상금의 증가, 신제품개발의 부진, PL보험료의 추가 부담 등으로 기업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 PL의 의의 ◀ 製造物責任(PL ;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는 損害賠償責任을 말한다. 여기서 製造物이란 시장에 유통되는 완제품은 물론 유통과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또한 缺陷이란 제조물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PL법에서는 과실 대신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1)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무과실책임은 ①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 ②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PL법에서 무과실책임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및 제조공정의 고도화·복잡화가 진전되어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졌고,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설계도, 품질관리기록, 안전성 검사결과 등)도 모두 기업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수하기가 곤란해졌다. 이같은 전문지식, 자금력, 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피해자측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L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들은 과실의 입증이 필요없게 되면서 부담이 덜어지게 되나 제조업자들은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에 시달리게 된다. ▶ 주요국의 입법 현황 ◀ ▶ 1) 미국 ◀ 미국의 PL法理는 판례에 의해 형성, 발전되었다. PL이 무과실책임의 일종인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의 규율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엄격책임론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채택한 이후 65년에 공표된 제2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2) 402조 A에 규정되는 동시에 7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州들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미국 PL의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嚴格責任을 채택하면서 PL소송의 급격한 증가, 배상액의 급등, 석면피해와 같은 거대피해의 발생 및 이로 인한 보험인수의 거부 등으로 76년, 85년 두차례의 PL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PL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PL에 대해 懲罰賠償의 제한과 재판외 분쟁처리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혁을, 各 州에서는 불법행위제도의 개혁 및 PL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聯邦PL法 입법화 움직임은 엄격책임론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과도한 소비자보호의 경향에 대해 일정한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유럽 각국과 일본의 PL법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 2) EU ◀ EU에서는 시장통합작업의 일환으로 EU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조물책임의 통일지침이 1968년부터 검토된 이후 85년 7월에야 비로소 제조물책임에 관한 EC指針 이 채택되었다. EC지침 제19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대해 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하여 PL법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이후 차례로 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프랑스, 스페인 등을 제외한 16개국이 입법을 완료하였다. ◆ 주요국의 PL 입법 현황 ◆ +----------+-----------+------------------------------------------+ | |시행일 |옵션채택 현황 | | | +-------------+--------------+-------------+ | | |미가공 농산물|개발위험항변1)|책임한도액 | +----------+-----------+-------------+--------------+-------------+ |일본 |1995. 7. 1|제 외 |채 택 |없 음 | |영국 |1988. 5. 1|＂ |＂ |＂ | |그리스 |1988. 7. 30|＂ |＂ |72억 drachmas| |이탈리아 |1988. 7. 30|＂ |＂ |없 음 | |룩셈부르크|1989. 5. 2|적 용 |부 정 |＂ | |덴마크 |1989. 6. 10|제 외 |채 택 |＂ | |포루투칼 |1989.11. 21|＂ |＂ |1억 escodo | |독일 |1990. 1. 1|＂ |＂ |1.6억 마르크 | |벨기에 |1990.11. 1|＂ |＂ |없 음 | |오스트리아|1988. 7. 1|＂ |＂ |＂ | |노르웨이 |1989. 1. 1|적 용 |부 정 |＂ |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관한 硏究 , 1994. 12. 주 : 1) 開發危險抗辯이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에 내제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함. ▶ 3) 일본 ◀ 일본에서의 PL법 제정 논의는 1975년 4월 국민생활심의회 消費者政策部會가 PL의 무과실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의 구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에 EC지침이 공표되고 EC 각 회원국이 국내입법을 추진하자, 일본에서는 다시 PL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에서는 93년말 PL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침내 PL법은 일본정부가 94년 4월 의회에 법안을 제안하여 6월에 의회를 통과하였고 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일본 PL법의 주요 내용 ◆ +-----------+-------------------------------------+ | |주요 내용 | +-----------+-------------------------------------+ |제조물 범위| - 제조 또는 가공된 動産 | +-----------+-------------------------------------+ |결함의 의미| -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 | |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 | |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 | | 제조물과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 | |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 | | 안전성을 缺하고 있는 것을 말함. | | | | | | | +-----------+-------------------------------------+ |책임주체 | - 제조물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 | | -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 | |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 | | 기타의 표시를 한 자 | | | -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 | |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 | | 한 자 | | | | +-----------+-------------------------------------+ |면책사유 | - 무과실책임 인정 | | | - 개발위험항변 인정 | +-----------+-------------------------------------+ |소멸시효 | -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 | | 알고 있었던 때부터 3년 동안 | | |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 | | 않은 때 | | | -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 | | 인도 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 | | | |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관한 硏究 , 1994. 12. ▶ PL법 도입시의 영향 ◀ PL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례가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PL소송에 대비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불이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건수와 배상액이 급증함에 따른 엄청난 배상액 부담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PL소송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감퇴시키는 동시에 배상액·보험료 부담이 판매가격에 전가되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 1) 소송의 급증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PL소송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소송에 따른 배상액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에 제소된 PL 訴訟件數는 1974년의 1,579건에서 80년 7,755건, 85년 13,554건, 90년에는 19,42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PL소송 건당 평균 배상액도 75년의 39만 달러에서 87년에는 133만 달러로 3.4배 증가하였다. 92년 현재 미국의 연방법원 및 주법원에 계류중인 PL소송건수는 약 42만건에 이르고 있고 매년 제소되는 건수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① 訴訟額에 관계없는 저렴한 소송제기비용, ② 약 80만명에 달하는 변호사의 존재(일본 15,000명, 한국 3,000명 수준), ③ 패소할 경우에도 原告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④ 일반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Jury)이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인정하는 陪審員제도, ⑤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과하는 懲罰的 손해배상제도, ⑥ 미국법원의 소비자 보호주의와 국민들의 소송선호 생활 등 미국의 독특한 소송풍토 때문이었다. 미국의 경우, PL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의료기기 등의 특수한 제품이 약 75%, 自動車·산업기계·식품·의료품 등은 약 60%, 소비용품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도 PL법의 시행으로 PL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944∼89년 동안 PL소송이 약 112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승소한 건수는 의약품이 19건 전부, 식품이 11건중 10건에 달했으나 자동차 및 기계·기구의 소송에서는 원고승소비율이 극히 낮았다. ◆ 일본의 PL소송 건수(1944∼89년) ◆ +----------+-----+ |항 목 |건 수| +----------+-----+ |자동차 | 16 | |식 품 | 11 | |의약품 | 19 | |기계·기구| 20 | |가 스 | 14 | |건 물 | 17 | |항공기 | 3 | |기 타 | 12 | | | | +----------+-----+ |계 | 112 | +----------+-----+ 자료 : オ- ケ·ミカル , 1994. 5. ▶ 2) 기업경영의 위축 ◀ 1988년에 뉴욕의 경제정보전문기관인 Conference Board가 270개사의 500명 이상 경영자를 대상으로 PL법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생산라인 및 신제품개발에 영향을 주고, 49%가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PL에 의한 비용 상승분을 제품 판매원가에 전가할려고 하는 기업은 약 12%에 달했으나 절반 정도가 이것이 불가능해 기업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35%가 소송비용의 증가에 의한 일반관리비 상승을 우려하였다. 또한 텍사스州의 베이라대학 경제분석센터는 同 州에 있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12,000개사를 대상으로 PL소송이 텍사스州 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PL소송비용을 부담한 과거 5년 동안 약 1,500개사가 생산중지·공장폐쇄를 단행했고 3,200개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제품의 상품화·시장투입을 보류하였으며, 그 결과 해고된 종업원이 약 79,000명, 중지·철회되는 개발·설비투자액이 8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밖에 3,300개사는 텍사스주에서의 특정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였고 다른 州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L법 도입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 ◆ ────────┬────────────────────────── │━━━━━━┑8% 공장폐쇄 │━━━━━━┙ │━━━━━━━━┑13% 종업원 해고 │━━━━━━━━┙ │━━━━━━━━━━━━━━━━━━━━━━━━━┑48% 생산라인 정지 │━━━━━━━━━━━━━━━━━━━━━━━━━┙ │━━━━━━━━━━━━━━━━━━━━━━┑38% 신제품개발의 │━━━━━━━━━━━━━━━━━━━━━━┙ 중지 │━━━━━━━━━━━━━┑21% M&A의 중지 │━━━━━━━━━━━━━┙ │━━━━━━━━━━━━━━━┑25% 신제품 시장투입 │━━━━━━━━━━━━━━━┙ 보류 │━━┑4% 해외생산에의 │━━┙ 이행 │━━━━━━━━━━━━━┑21% 시장점유율 축소 │━━━━━━━━━━━━━┙ │ │ │ ────────┴─────────────────────────── 자료 : 安田總合硏究所, 製造物責任對策 , 1990. 10. 주 :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였음. ▶ PL소송과 자동차 ◀ 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에서 PL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소송의 청구금액도 대규모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자동차 사고는 보통 신체에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하고, 부상의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PL소송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때로는 수년전에 결정된 디자인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각종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디자인의 결함과 관련된 PL소송은 모든 자동차 부품과 시스템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은 운전대, 트랜스미션, 액셀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소송에서 판정기준은 제조업자가 그 용도에 합리적으로 안전한 제조물을 디자인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자동차 PL소송에서 안전벨트, 에어백 등 안전장치에 대한 소송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PL 선진국인 미국에서 2건의 결함차 PL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포드 핀토의 PL소송 사례 ◀ 포드자동차가 개발, 제조한 소형 승용차 핀토(Pinto)가 1975년 5월 캘리포니아에서 추돌하여 가솔린 탱크가 불이나 타고있던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 운전하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핀토는 당시 연료효율이 높았던 일본차에 밀리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발매 이후 판매가 순로조운 인기제품이었다. 피해자측은 성급한 개발에 의해 安全性에 대한 配慮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핀토는 결함차라고 주장하면서 포드자동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PL소송을 제기하였다. 실제 포드社에서는 핀토는 그 구조상 가솔린 탱크가 폭발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은 포드사의 종업원이 원고측의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드러났다. 특히 법정에 제출한 자료중 포드사는 연료탱크 디자인을 왜 이같이 제작했는냐 는 질문에 원가절감을 위해서 라고 답변해 평결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1978년 2월에 배심원들은 포드사에 대해 총 1억 2,8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는데, 이 금액은 그 당시 PL소송중에서도 가장 큰 평결액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 2) GM 픽업트럭의 PL소송 사례 ◀ 또 하나는 90년대 핀토 사건으로 불리우는 GM 픽업트럭 사건이다. 이 사건은 89년에 17세의 소년이 운전한 85년형 GM 픽업트럭에 음주운전한 차가 충돌하여 트럭 측면의 가솔린 탱크가 불이 붙어 소년이 사망하였다. 소년의 부모는 사망의 원인이 GM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재판의 審理에서도 포드의 핀토사건때와 마찬가지로 GM의 기술자가 GM은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였다 고 주장함으로써 배심원의 평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픽업트럭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조지아州의 배심원은 93년 2월에 GM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1억 52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평결이 난 4일 후 GM은 NBC 방송사를 제소하였다. NBC는 92년 가을에 뉴저지주에서 GM 픽업트럭의 安全性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GM은 이 프로그램에서 측면충돌로 가솔린 탱크가 파괴되어 인화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이번 평결에서 GM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NBC는 프로그램 중에 인위적인 발화장치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어 GM에 사죄함으로써 화해되었다. ▶ 美日 자동차산업의 대응 ◀ ▶ 1) 미국 자동차산업 ◀ 소비자보호정책의 부산물로 자동차업계에 결함차 처리 프로그램이 탄생되었다. 처음에는 정부쪽에 결함차 클레임 처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나중에 각 메이커들이 독자적인 결함차 클레임 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결함차 처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칸소와 사우스 다코타州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레몬法(Lemon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뉴욕州의 신차에 관한 레몬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 소비자는 다음의 두가지 權利가 있다. 첫번째는 소비자가 法定期間(차를 구입한지 2년 이내이거나 주행거리 1만 8천 마일(약 3만km)) 이내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메이커에게 무료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는 법정기간내에 4회 이상 동일한 수리를 하거나 수리일자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 소비자는 구입한 차와 똑같은 유형의 代替車를 요구하거나 대금의 반환(등록비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뉴저지州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간단·신속·저렴하게 하기 위해 수속실시를 美國仲裁協會에 위탁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는 仲裁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하면서 미국중재협회에 2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승리한 경우에는 메이커에게 求償할 수 있음). 메이커는 피해자와 신청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면담을 하고 4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편 뉴저지州 사법부는 매년 중재수속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1991년의 年報에 따르면, 총 1,489건이 접수되어 800건이 중재되었다. 중재된 건수중 消費者가 승리한 건수가 383건(대금반환이 364건, 차량교환이 19건), 메이커가 승리한 건수가 417건이었다. 그러나 중재에 불복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987∼91년 동안 총 61건에 달했다. Consumer Reports紙에서는 코네티컷, 프로리다, 매사세추츠, 하와이, 뉴욕, 워싱턴 등의 6개주에서 1991년의 데이터와 각사의 보급대수를 고려한 결과, 결함이 적은 자동차는 혼다, 도요타, 닛산, GM, 스바루, 마쓰다, 미쓰비시, 볼보, 포드, 샤브 순으로 나타났다. ◆ 뉴저지州의 PL소송 처리 결과(1991) ◆ +------------+------+----+----+---------------------------+----+-----+ | |메이커|대금|차량|화해 |취하|계 | | |승리 |반환|교환+----+--------+----+--------+ | | | | | | |不明|대금반환|수리|차량교환| | | +------------+------+----+----+----+--------+----+--------+----+-----+ | 알파 로메오|0 |2 |0 |0 |0 |0 |0 |0 |2 | | 아우디 |1 |2 |0 |0 |0 |0 |0 |2 |5 | | 로버 |2 |2 |0 |3 |0 |1 |0 |0 |8 | | BMW |3 |1 |0 |0 |0 |0 |1 |0 |5 | | 크라이슬러 |105 |75 |3 |20 |9 |27 |41 |38 |318 | | 포드 |107 |128 |6 |14 |3 |4 |114 |43 |419 | | GM |96 |76 |6 |47 |19 |4 |99 |60 |407 | | 혼다 |9 |1 |0 |0 |1 |2 |3 |4 |20 | | 이스즈 |4 |5 |0 |0 |0 |1 |2 |4 |16 | | 마쓰다 |11 |4 |0 |3 |2 |2 |5 |5 |32 | | 벤츠 |2 |0 |0 |1 |0 |0 |2 |0 |5 | | 미쓰비시 |3 |5 |0 |0 |0 |1 |4 |1 |14 | | 닛산 |10 |7 |0 |1 |0 |1 |1 |9 |29 | | 푸조 |1 |2 |0 |0 |0 |0 |0 |0 |3 | | 포르쉐 |3 |1 |0 |0 |1 |0 |2 |0 |7 | | 레인지 로버|0 |0 |0 |1 |0 |0 |0 |0 |1 | | 샤브 |5 |4 |0 |1 |0 |0 |1 |0 |11 | | 스바루 |6 |2 |0 |1 |0 |0 |6 |1 |16 | | 스즈키 |0 |1 |0 |0 |0 |0 |0 |2 |3 | | 도요타 |8 |7 |0 |1 |0 |0 |2 |3 |21 | | 볼보 |4 |2 |0 |12 |2 |0 |12 |0 |32 | | VW |9 |14 |1 |0 |0 |1 |5 |4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417 |364 |19 |105 |39 |48 |309 |188 |1,489| +------------+------+----+----+----+--------+----+--------+----+-----+ ▶ 2) 일본 자동차산업 ◀ 일본 자동차업계는 일찍부터 PL 선진국인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였기 때문에 타 업계보다 PL법 대응에 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자동차업계는 PL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비자보호에 한층 충실하기 위해 PL법 대응체제를 갖추었다. 그 일환으로 95년 4월 3일 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인 자동차 PL상담센터 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담, 알선, 심사업무 등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 센터는 메이커와 피해자의 중간위치에서 소비자로부터의 상담, 피해자와 메이커간의 화해를 알선하고 제3자 입장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 센터가 활동하기 시작한 95년 4월부터 6월말까지의 相談件數는 총 400건에 불과했으나 PL법이 시행된 7월 한달 동안에는 이 센터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영향으로 30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담내용을 보면, PL법 자체에 대한 질문과 PL 대상이 되지 않는 품질에 관한 간단한 클레임이 대부분이고 PL 대상이 되는 상담건수는 1건도 없었다. 한편 商用車업계도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활발히 강구하고 있다. 일본자동차차체공업회는 95년 1월에 PL 전문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으로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취급설명서 및 주의표시방법, ADR의 운영, 거래계약서의 재작성, PL보험의 단체 가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 PL대책 ◀ PL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클레임 대응체제를 충실히 하고 보다 소비자 및 사용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이 엄격화된다는 사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L사고 예방책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위기관리 관점에서 유익한 것은 물론 고객의 다양성·고도화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공급하여 자사제품의 신뢰성·안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막상 PL 클레임이 증가하면 기업에는 손해배상금의 부담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분쟁처리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적절한 PL대책을 강구하여 그에 따른 분쟁처리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기업의 PL대책에는 PL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PL豫防대책(PL Prevention)과, 불행히 PL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PL防禦대책(PL Defence)으로 나눌 수 있다. ◆ 기업이 취할 수 있는 PL대책(複數응답) ◆ ─────────┬────────────────────────── PL정보 수집 │━━━━━━━━━━━━━━━━━━━━━━━━ 82.7% 사내교육 │━━━━━━━━━━━━━━━━━━━━━━━ 78.8 사내 안전기준 작성│━━━━━━━━━━━━━━━━━━━━━━━ 78.6 취급설명서의 개선 │━━━━━━━━━━━━━━━━━━━ 66.2 개발시의 기술적 │━━━━━━━━━━━━━ 49.5 대응 │ 방지 메뉴얼 작성 │━━━━━━━━━━━━━ 49.1 업계안전기준 마련 │━━━━━━━━━━━ 41.2 하청사와의 조정 │━━━━━━━━━━━ 40.2 납품회사와의 │━━━━━━━━ 35.7 리스크조정 │ 국제규격 마련 │━━━━━━ 28.2 외부전문가와의 │━━━━━ 21.6 연대 │ 도매, 소매상 │━━━ 14.4 교육의 강화 │ 소비자 교육 │━ 8.7 기 타 │━ 7.0 ─────────┴──────────────────────────── 자료 : 週刊東洋經濟, PL法を生き拔くハ-ド&ソフト , 1995. 7. 15. ▶ 1) PL예방대책 ◀ PL豫防對策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물론 제품회수 및 그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유·무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이다.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본질적인 事故豫防策이다. 즉 기업들이 PL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면에서 제품안전에 보다 배려해야 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도록 경고표지·취급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 폐기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제품안전 등 PL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缺陷은 ① 설계상의 결함, ② 제조상의 결함, ③ 표시·경고상의 결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표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클레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82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표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클레임의 비중이 전체의 18%(설계상의 결함 37%, 제조상의 결함 35%, 기타 10%)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85년에 미국보험연합과 미국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PL 고액지불사례 연구 에 따르면,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442건의 보험금 지불사건중 표시·경고상의 결함에 따른 클레임 비중이 27.6%에 달했고, 1986년의 미국보험협회 자료에서는 4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PL방어대책 ◀ 기업이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 제품사고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적절한 PL방어대책을 강구, 원활한 클레임 처리체제를 구축하여 PL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PL방어대책으로는 첫째, 기업으로서는 클레임 對應部門을 강화·확충하는 동시에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여 늘어나는 클레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내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 제품은 결함이 있다 는 클레임에 대하여 기업이 적절한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적절한 文書管理體制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제품의 제조·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당사자간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PL사고방어의 관점에서는 각 기업의 責任을 分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종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여 PL保險에 가입해 배상이행확보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PL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그것은 근본적인 PL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PL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로 제품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면 대량의 사고가 발생하여 매년 PL보험료가 올라가고 또한 PL보험상 포함되지 않는 징벌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고보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확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것과 동시에 誠實하게 對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제품을 수거하여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거나 제품을 반환할 경우에도 성의껏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PL사고로 리콜 등을 실시할 경우, 코스트 상승 및 신용도 저하로 일시적인 손해도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결과는 나중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PL방어대책의 주요 내용 ◆ -------------+------------------------------------------------------- |구체적인 대책 -------------+------------------------------------------------------- 사내체제 정비| - 사고처리 매뉴얼·사고보고서의 작성, 사내외의 관련 | 스탭의 교육·연수 등은 물론 사외전문가의 지원을 | 얻어 체제를 정비해야 함. | -------------+------------------------------------------------------- 사내문서관리 | - 보관할 문서로는 설계관련 문서, 외주·납품관련 체제의 정비 | 문서, 품질관리·검사관계기록 등임. | - 보관기간은 제조물 인도후 10년간 으로 정해져 | 있는데, 개개의 제품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 있음 | | -------------+------------------------------------------------------- 관련업자와의 | - 제조업자·유통업자, 완성차·부품 메이커간의 제품공급 책임관계 | 계약에서 제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분담 및 명확화 | 분쟁처리에서의 협력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PL보험 가입 | -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여 | PL보험에 가입해 배상이행확보조치를 강구하는 | 것이 필요함. -------------+------------------------------------------------------- 신속한 | -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련정보를 초기대응 | 입수해야 함. | -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나중에 아주 높은 비용을 | 지불해야 함. -------------+------------------------------------------------------- 화해 및 | - 제품의 결함으로 자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책 | 가능한 한 빨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기업에 신뢰를 |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 - 일단 PL소송이 욜-竪퓔芮회사로서 최대한 양보가능한 | 선을 고수하면서 화해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여섯째, PL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피해자간의 교섭에 의해, 아니면 당사자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訴訟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제품의 결함으로 자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기업에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소송에 의한 해결은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기업이미지가 떨어지는 등 기업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PL소송이 제기될 경우, 메이커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책임의 유무 와 배상요구액의 적정 여부 를 조사해야 한다. 일단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회사로서 최대한 양보가능한 선을 고수하면서 화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PL법 ◀ ▶ 1) 입법 방향 ◀ PL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입법되어 있고 그밖의 나라들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PL법을 늦어도 97년중 제정, 98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PL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통일화와 소비자보호 수준의 국제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EC지침이나 일본의 PL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PL法(案)에는 제조물의 범위에 분양공급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량주택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가 일일이 그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택건축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2) 소비자 피해구제건수 ◀ 자동차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불만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의 전체 피해구제 요청건수가 1만 1천건에 달했는데, 이중 11.9%인 1,339건(1991∼93년 12%)이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피해 요청건수중 品質不良이 전체의 82%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교환이나 대금반환으로 처리되는 것은 전체의 6%(79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비중이 4.6%(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소비자의 불만은 PL법이 시행될 경우, PL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품질과 관련된 결함은 주로 엔진, 미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엔진 과열, 주행중 시동 꺼짐 등의 유형을 띠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즉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발생한 결함이 2회 이상일 경우, 제조업자는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구제건수 처리 현황(1994) ◆ 단위 : 건, (%) +------+-----+----------+-----+--------+------+-------+ |수리 |배상 |교환, 환불|시정 |조정요청|기타 |계 | +------+-----+----------+-----+--------+------+-------+ |782 |101 |79 |44 |61 |272 |1,339 | |(58.4)|(7.5)|(5.9) |(3.3)|(4.6) |(14.2)|(100.0)|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내부자료. ▶ 3) PL법 도입시 영향 ◀ PL법 도입시에 받는 영향은 그 기업이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輸出기업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수출하면서 PL법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PL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수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내수용 제품에 추가로 적용하면 된다. 기아, 현대 등 국내 自動車메이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內需기업은 PL법이 아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PL법의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수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PL법 실시에 따른 PL보험료 부담 및 제품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번 거액의 PL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도산할 우려가 있다. PL소송은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 변호사의 수가 크게 적고 소송을 선호하지 않는 국민성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PL법 실시 이후 PL소송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PL법(안)에서는 제조업자의 開發危險抗辯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自動車분야에서 PL소송은 판매대수와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메이커들이 PL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조결함이 발견되면 문제제품을 즉시 회수하여 재정비하는 리콜(Recall)제도를 활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PL소송에 걸릴 경우 평상시 리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업체는 제품의 안전도를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어 소송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 빅3를 포함한 세계적인 메이커들은 매년 리콜을 수차례씩 실시하면서 PL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내메이커들도 고객불만 클레임을 철저히 분석해 리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 1) 無過失責任이란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바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임. 2) Restatement란 판례법을 條文化하여 편집한 것으로 미국법률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음. 법률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의 판례를 주도하면서 대단한 권위가 있음. 참고문헌 기아경제연구소, 美國의 製造物責任과 企業의 대응방안 , 1992. 1.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관한 硏究 , 1994. 12.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立法方向 , 1994. 6. 한국표준협회, PL 입법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1995. 9. 日本中央經濟社, 業種別 製造物責任對策 ハンドブック , 1995. 7 日本自動車部品工業會, 自動車販賣 , 1995. 6∼11. 中央公論社, PL法新時代 , 1995. 8. 日經ビシネス, 1995년 각호. 月刊 貿易と産業, PL法と各業界の對應 1995. 7·9. 週刊ダイヤモンド, リ-ガルショック! 會社を變える , 1991. 3. 安田總合硏究所, 製造物責任對策 , 1990. 10. 【Copyright ⓒ 1996 by K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